[주요내용]

￭ 미국은 유카산(Yucca Mountain) 영구처분장 사업의 장기 지연과 사용후핵연료의 누적, 통합 중간저장시설(CISF) 추진 난항 등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직면

￭ 과거 비확산 원칙에 따라 상업용 재처리가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고속로 등 선진원자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재처리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

￭ DOE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확대 중

￭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재처리 기술을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DOE 장관에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의회 또한 재활용 연료 기반 선진원자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ADVANCE Act, ‘24년 7월 제정)하고 재처리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Nuclear REFUEL Act, ’24년 12월 발의)하는 등 제도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미국이 순환형 핵연료 주기를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개발 정책과 한미 원자력 협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정책동향_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025-06)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글로벌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