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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중국·인도의 원자력 입법과 그 함의' 에 대한 내용 입니다. 

ㅇ 중국과 인도는 원자력 이용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각각 △국가 주도의 원자력 관리체계 정비 및 △민간·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시장 개방을 위한 원자력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중국은 최초의 원자력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법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조약 및 비확산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국제 원자력 시장 진입을 위한 모범적인 공급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ㅇ 인도는 SHANTI 법을 제정하여 인도의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도 구조에서 민간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입법은 2008년 미-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이후 정체되어 있던 미국 원자력 산업체들의 인도 진출과 양국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중국과 인도의 원자력 입법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 거버넌스를 정비하여 원자력 투자 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은 시사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분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전략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정책동향_국제 원자력 정책 브리핑(26-01)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글로벌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