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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미국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2025 국제원자력에너지법(INEA)」'에 대한 내용 입니다. 

ㅇ 2025년 12월, 미국은 원전 수출을 포함한 주요 지원책과 국제협력 전략을 규정한 「2025 국제원자력에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ㅇ 동 법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핵심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고, 원자력 수출 전략을 범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법제화하였으며, 동시에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와 같이 러시아 또는 중국이 이미 장악한 시장의 탈환을 목표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또한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원전 공급망 및 금융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선진원자로 실증 및 공동연구에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파트너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원자력 수출 시장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도전도 병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정책동향_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026-03)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글로벌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