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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7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심사(Environmental Review)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ㅇ 이번 개정안은 환경심사의 범위를 NRC의 법적 권한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영향으로 한정하는 한편,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작성하기 전에 초안 환경영향평가서(Draft EI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임.

ㅇ 아울러 NRC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환경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신규 원자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특정 조치에 대해 범주별 제외(Categorical Exclusions)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