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산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순환자원·공공하수도·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환경분야 규제개선 방안 논의

- 2020년부터 총 127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약 70% 정책 반영 또는 중장기 검토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유남종)는 8월 27일(목) 「2026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제1차 간담회」을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현수 옴부즈만((주)ACI 대표이사),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경분야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순환자원 수입신고 적용 제외 폐기물 편입 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배출가스 저감장치(A/C 흡착탑) 관리방안 개선 등 총 7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안건별 설명과 토론이 진행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건의안건 별 종합 검토 후 기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정부 정책·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옴부즈만(Ombudsman)’은 대리인을 뜻하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27건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수용되어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되는 등 제도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녹색산업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김현수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명: 2026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제1차 간담회

○ 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14:30

○ 장 소: 서울비즈센터(5호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