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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6월 주요 환경 법령 제·개정 동향입니다.

※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7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심사(Environmental Review)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ㅇ 이번 개정안은 환경심사의 범위를 NRC의 법적 권한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영향으로 한정하는 한편, 환경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ㅇ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작성하기 전에 초안 환경영향평가서(Draft EI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임.ㅇ 아울러 NRC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환경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신규 원자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특정 조치에 대해 범주별 제외(Categorical Exclusions)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