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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미 에너지부는 지난 5월 발표된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행정명령에 따라 방위 생산물법(Defense Production Act, DPA) 컨소시엄 설립계획을 밝히고, 국내 원전 연료주기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국 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 해당 컨소시엄은 방위생산물법(DPA) 제708조에 근거하여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협력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공급망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요건 충족 시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반독점법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함.

    - DPA는 1950년 국가 방위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재 생산을 강제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 었으며, 이후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개정되었고, 특히 제708조는 미국 기업 들의 자발적 협정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2020년 COVID-19 대응에도 활용됨.     · 미 에너지부는 신규 국내 연료공급의 판매 보장을 위해 조달지원·선행계약·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 협약 발효 전에 필요성 인증과 경쟁 제한 최소화 검토를 수행함.- DPA 컨소시엄은 현재 예산이 배정된 LEU 및 HALEU 조달 및 배분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임.

  · 미 에너지부는 연방관보에 게재될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으며(발표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 미 에너지부 원자력에너지국은 첫 회의를 10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임.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_주요단신(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