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F R&D Brief] 미국 NSF와 DOE의 2026년 예산안으로 본 에너지 정책 재편 동향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관련 연구기관으로의 자원 배분이 이어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기후 위기와 관련 연구의 불확실한 지속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책 변동성에 대비하여 자율성과

재정 다각화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대출 등금융지원과 민간 및 국제 협력을 통한 대체적 재정 확보 전략의 필요성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원자력 및 공급망 강화가 글로벌 에너지 자원 경쟁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전략과 더불어 연구개발 전략 재편의 필요성도 증가할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미국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등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실제로 트럼프 재임 이후 미국 가정의 전기 요금이 평균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8)

8) 에너지 혁신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도매 전기 가격이 최대 7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도매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https://www.theguardian. com/us-news/2025/aug/19/electricity-bills-increase-trump) 아울러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건설이 53~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평균으로 볼 때, 2035년 기준 한 가구당 연간 78~192달러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https://rhg. com/research/assessing-the-impacts-of-the-final-one-big-beautiful-bill)

출처: 한국연구재단 NRF R&D Brief 2025-50호(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