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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트럼프 2기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2-12 15:55 조회수: 31회


※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이 곧 국가안보이며, 패권의 핵심이다.


▶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문제의식과 전략적 전환

○ (전략적 전환) 2025년 11월,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경제·산업·과학기술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의 성격을 지닌,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발표함


▶ (미국 우선주의) 본 전략은 미국 외교의 목적을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 보호”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보다 현실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였음


▶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 목표와 구조

○ (전략 목표 및 핵심 요소) 최우선 목표로 ‘주권국가로서의 생존과 안전’을 설정하고, 경제와 산업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명시

○ (핵심 국가이익) 2025년 국가전략보고서(NSS)는 미국은 다섯 가지 핵심 국가이익을 설정함

○ (전략적 원칙)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원칙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등 비개입주의, 국가주권 우선,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동일시 함


▶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진화

○ 트럼프 1기 국가안보전략(2017)은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과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움

○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22)는 다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의 복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반면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2025)는 이러한 바이든식 글로벌주의 접근을 부정함 

○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2025)은 지역별 맞춤형 세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요컨대, 바이든 NSS가 ‘질서를 지키는 미국’을 지향했다면, 트럼프 2기 NSS는 ‘미국의 힘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를 지향하며, 과학기술 및 그와 관련된 산업정책은 그 핵심 수단으로 격상되었음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7호(2026.01.06.) (저자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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