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요

ㅇ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체의 폭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DP갭률을 기준으로 보면 '24년 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25년 1분기의 최악의 국면 이후 3분기에 추경 효과로 일시적 침체 국면 탈출의 모습을 보였으나 4분기 다시 침체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침체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불황 탈출의 주된 동력은 내수가 아닌 수출 경기의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26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저점에서 중장기 성장 추세에 접근하는 우상향으로 예상되나, 최근 미-이란 전쟁 등 대외 메가 리스크 요인들이 급부상하고 있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주요 리스크 요인은 ① 트럼프 통상 전쟁 2라운드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② 오일 쇼크 발 인플레이션 압력 증폭 우려 ③ FED의 통화 정책 방향 불확실성 ④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⑤ 건설투자의 장기 침체 등이다.

최근 증폭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첫째, ‘경제는 곧 심리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최근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표 개선이 실물 지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2차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응하여 한·미 간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교역 질서의 또 다른 재편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압력 급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 당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안 GDP의 절반에 달하는 민간 소비 시장의 활력을 크게 높여 경기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모두 도움이 되는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K-양극화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취약 부문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6-04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