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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흥안보기술 분야 국가전략은 자국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입장과 규범 해석· 제정 전략, 이를 지원할 과학기술 외교 수단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주요국은 우주, AI, 해저케이블 등 신흥 안보기술에 대한 조약과 규범을 준수하고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안보적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술적 사실과 법적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

- 특정 기술의 국제 표준이나 규범을 선점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 제정에 대한 변론 수준을 넘어 경쟁국의 기술적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하기도 함

ㅇ 신흥 안보기술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다원적 해석과 국제법 질서에 대한 영향

- 신흥 안보기술에 대한 국제 규범 해석의 불확실성 증가

- 국제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초점이 ‘진위 판단’에서 ‘정당성 경쟁’으로 이동

ㅇ 신흥 안보기술의 국제규범 전략적 해석 이슈에 한국이 직면한 도전

- 기술선도국과 규범선도국 사이에서 사안별로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며 유동적인 해석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AI를 활용한 신흥 국방기술은 외교·동맹·수출통제·우주규범 등 국방 외 이슈와 복잡하게 얽히므로,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규범적 해석이 다른 국제규범과 충돌할 위험이 있음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Brief 64호 (2026.05.27.) (저자 : 안형준, 김권일, 조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