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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동향_재활용 정책의 확대와 상용화 추진'에 대한 내용 입니다. 

ㅇ 미국은 「Nuclear Waste Policy Act」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카산 처분장 사업 중단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약 9.5만 MTHM의 상업용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원전 부지 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ㅇ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5월 행정명령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재처리와 선진 핵연료주기 역량 확대를 미국 원자력 산업기반 및 핵연료 공급망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기존 처분정책과 재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26년 DOE는 Advanced Nuclear Fuel Recycling Program을 통해 민간 중심의 재활용·재처리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Nuclear Lifecycle Innovation Campuses를 통해 농축·핵연료 제조·사용후핵연료 저장·재활용·처분 등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책지원 방식도 기존의 개별 기술개발 중심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시설 실증 및 사업화 기반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Oklo, Curio 등 다양한 민간 산업체들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 입니다.

ㅇ 우리나라 역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옵션의 하나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 여부와 함께 미국이 어떠한 법·규제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정책동향_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6-14)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글로벌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