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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건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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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진행상황
95 제도개선 폐비철금속류 보관기준 개정건의 2025-06-09 접수
94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폐유리용기 타용도 보조금 지급 중단 건의 2024-11-25 접수
93 제도개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변경 검토요청 첨부파일 있으면 표시 2024-09-10 접수
92 제도개선 소형 자기(자석-마그네틱부착)저온 (250-300도) 열 분해 (전기,연료 필요없는) 혼합 폐기물 소각 처리 장치기계 2024-09-01 접수
91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리튬2차전지 EPR 대상 품목 도입 및 전지류 구분체계 개편 2024-08-06 접수
90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에너지회수효율 높은 소각시설 인센티브 도입 건의 2024-05-22 접수
89 제도개선 악취 입법예고 철회호소 2024-05-09 접수
88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건설폐기물법」 과징금 캡 제도, 「폐기물관리법」 동일 적용 요청 2024-03-18 검토완료
87 제도개선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일몰) 요청 2024-03-18 검토완료
86 제도개선 회원만 공개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의 제도적 지원 2024-03-18 검토완료

제도개선

규제완화

정책기반강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