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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철금속류 보관기준 개정건의
제도개선
2025-06-09
진행사항:
접수
건의사항 첨부파일
-
2 회 다운로드 2025-06-09 16:34
별첨
| 접수일 | 2025-06-09 | 접수번호 | 20250609-125 |
|---|---|---|---|
| 상담분류 | 제도개선 | 진행상황 | 접수 |
| 공개여부 | 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 |
|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
- 비철금속류는 환경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안정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위와 같이 보관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존재 |
||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
| 관련 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
| 개선방안 건의사항 | 비철금속류도 고철과 같이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품목으로 지정 |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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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
| 검토단계 세부처리내용 | |||
| 기타 | 와이케이메탈(주) 안혜정 | ||
전체
|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진행상황 |
|---|---|---|---|---|
| 열람중 | 제도개선 | 폐비철금속류 보관기준 개정건의 | 2025-06-09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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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제도개선 | 회원만 공개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의 제도적 지원 | 2024-03-18 | 검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