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127건 발굴, 70% 수용 성과

○ 행사명: 2025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4:30

○ 장소: 상연재 서울역점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12월 9일(화)「2025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을 개최하였다.

옴부즈만*은 정부 정책·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이해관계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이에, 127건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약 70%가 수용되어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도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수 옴부즈만(ACI 대표이사),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계 대표 및 협회상임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공동주택 옥내누수 관리 제도화로 국민 물복지 향상,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점검항목 신설 등 총 8건 안건에 대해 안건 설명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통상질서 변화 등 그 어느때 보다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와 공급망 전반의 녹색 전환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재정적·기술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 중“ 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옴부즈만은 “지난 10월 기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새롭게 출발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역할과 정부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건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