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한국환경산업협회를 사칭한 스팸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이메일을 통한 공문 발송 없이 유선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특히,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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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9월 1차 주요 환경 법령 제·개정 동향 입니다.

※ 관련링크 통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서론]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설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체계를 재설계하여, 시설 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는 전력시장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난 20여 년간 전력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시장참여자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3년 6,333개사로 크게 늘어났고,1) 전력 수요 역시 257.7TWh에서 546.0TWh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2)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0.04%에서 8.5%로 크게 확대되면서 전력시스템 전반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 18.8%, 2038년 29.2%로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4)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 때 작동 가능했던 현재의 전력도매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기상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이 크게 변동한다는 특성에 더해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예비 전력 부족이나 출력 불안정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져오고 있는 전력도매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전력도매시장 구조가 지닌 한계를 진단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제144호(2025. 9. 4.)(집필자: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